[성명서] 춘천시민에게 드리는 글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을 하고자 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고자 하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춘천시민에게 드리는 글

- 춘천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춘천시의 거짓말과
운영법인 지정서 반납요구를 규탄하며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성공회 춘천 나눔의집’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꿈꾸며 공동체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교육사업, 가정결연사업, 자활사업, 푸드뱅크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200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춘천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는 그동안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 해왔으며 다양한 자활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 4월 6일 재정담당 간부가 개인횡령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소재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회복지에 불신을 갖게 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성공회 춘천 나눔의집'이 공개적으로 글을 드리는 이유는 자활센터 횡령사건 이후 수습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상 해명과 입장을 밝힘으로써,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앞으로 춘천시와 대한성공회 법인이 상호신뢰 속에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무리 없이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법인과 춘천시 관계자, 자활센터 직원들이 함께 노력했지만, 뒤늦게 돌연 이광준 춘천시장이 운영법인 변경을 요구하므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 사건 수습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1. 직원 횡령사건은 춘천시가 적발한 것이 아니라, 자활센터 자체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춘천시에 자발적 통보한 것입니다.

횡령사건은 4월 6일 자활센터가 자체 점검을 하던 중 발견하여 당일 법인에 보고했고 법인의 지시로 춘천시에 바로 통보하였으며 횡령한 직원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 횡령사건은 자활센터의 회계부정이 아닌 개인의 횡령 사건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2. 법인은 자활센터 운영의 안정과 참여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개인의 횡령금 ‘전액’을 대리 상환하였습니다.

법인은 사고 이후 4월, 5월, 11월에 걸쳐 자활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참여주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손실금 전액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3. 법인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센터장과 중간관리자 2명을 사직시켰으며 쇄신하고자 하였습니다.

5월16일 춘천시는 관련규정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센터장과 중간관리자 2명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자활센터 운영상 실무력 공백의 어려움이 예견되나 법인은 7월, 9월, 10월 해당자 모두 사직조치하고 쇄신에 힘써 왔습니다.

4. 춘천시가 자활센터 운영법인을 변경 않겠다던 당초 약속을 깨고 이광준 시장의 일방적인 결단으로 운영법인 변경계획을 법인에 통보하였습니다.

애초부터 춘천시는 "법인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운영법인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이에 법인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춘천시의 조치요구를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횡령금 충당과 관리책임자 교체 등으로 사건이 수습될 즈음 돌연 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계획을 '시장의 결단'이라며 법인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11월 18일까지 자활센터 지정서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춘천시의 이러한 입장변화에 법인은 물론 자활센터의 실무자 및 관계자들이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춘천지역자활센터의 개인 횡령 사건에 관련하여, 법인은 - 개인이 보조금을 형사 상 횡령하였음을 고발하고, 자발적이고 즉각적으로 춘천시 관계부서에 통보하였으며, - 개인이 횡령한 보조금 전액을 대리 상환하여 민사 상 책임을 다하였고 - 횡령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통감하며, 센터장을 포함 관리직 3인을 인사 상 사직 단행하였다. 이는 운영법인이 직원 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운영법인의 책임 하에 직원과 주민들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춘천시의 행정처분과 모든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운영법인을 변경하겠다며 지정 취소 운운하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춘천시의 ‘꼼수’이며, 과도한 조치이자, 근거가 불충분한 부당한 처사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 춘천지역자활센터는
객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기관입니다.

법인이 2000년 자활센터를 위탁받은 이후, 2005년·2007년·2009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현재 자활공동체를 비롯하여 춘천시민 300여명 가량이 매일 함께 일하며 저소득층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실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활동의 결실은 법인의 가치와 철학인 '주민 중심의 자치, 협동, 나눔'과 지역단체들과의 연대에서 얻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춘천시민과 지역단체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우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법인은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투명하고도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여 춘천시민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이광준 춘천시장은 운영법인 변경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법인과 자활센터 관계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3. 춘천시의 일관성 없는 시정과 기준 없는 행정판단으로 사회복지와 기타 분야에서 부당한 조치로 피해보는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이 없도록 춘천시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2011. 11. 10.

대한성공회 춘천나눔의집